공모전 개요

제21회 특허·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연구하는 논문을 공모합니다.

공모 과제

응모자는 다음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을 작성합니다.

특허분야 지정과제 (판결)

• 특허심판원 정정청구 기회 관련 판례: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,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례 (특허법원 2025.7.24. 선고 2024허15103)
• 특허법 제30조제1항 공지예외주장 관련 판례: 특허법 제30조제1항 기간 내 여러 번 공개 행위 후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, 동일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공지된 발명들까지 공지 예외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(대법원 2025.5.29. 선고 2023후10712)

상표분야 지정과제 (판결)

• 모바일 앱 상표 출처표시 관련 판례: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 (특허법원 2026.2.12. 선고 2025허10405) (2023허13346과 대비하여 기술)

자유과제 (판결)

•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

공모 기간

• 2026. 4. 21. ~ 2026. 9. 21.

응모 자격

• 판례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응모자 누구나 참여 가능
•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 (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, 1팀은 1인으로 간주)

시상 내역

• 최우수상 (1팀): 지식재산처장상, 상금 200만원
• 우수상 (2팀): 지식재산처장상, 상금 100만원
• 장려상 (3팀): 지식재산처장상, 상금 50만원

문의처

•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
• 전화: 042-481-5484
• 전자메일: kuuuuy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