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충주시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

모집 요강

공모 기간: 2026. 3. 6 ~ 4. 19 (45일간)

공모 자격: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

공모 분야: 시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

공모 방법

과제제안서 1부 작성 제출 (인당 1건으로 제한)

• 지역경제 활성화
  • 투자 활성화, 수출 증대, 인프라 확충 등을 저해하는 규제
• 시민 불편 해소
  • 의료, 교육, 교통, 주택 분야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
• 기업 애로사항
  • 기업/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 유발,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규제,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
• 신산업
  • 수소산업, 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등 신산업 관련 규제
• 기타
  • 「행정규제기본법」상의 ‘규제’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

시상 내역

• 최우수상: 1명 / 500천원
• 우수상: 2명 / 각 300천원
• 장려상: 3명 / 각 100천원

문의처

충주시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 (043-850-5053)